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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TMI]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...복잡한 셈법의 핵심은? / YTN

2019-03-19 14 Dailymotion

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새로운 선거제 개혁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산술이 복잡해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. <br /> <br />뉴스 TMI에서 선거제 개혁안 셈법을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총선 투표부터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의원에 한 표, 정당에 한 표 투표하셨죠? <br /> <br />전체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253석,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나눠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는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렸습니다. 지역구 225석, 비례대표 75석, 3:1 비율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비례대표 75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C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확보하고, 전국 정당득표율은 30%를 득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 득표율로 따지면 전체 의석수의 1/3을 차지해야 하지만, 지역구 의석은 1/10에 불과하죠. <br /> <br />이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의 30%인 90석에서 이미 확보한 지역구 의석 10석을 뺀 80석, 여기에 반을 나누어 4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C 정당에 배정하자는 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50%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. <br /> <br />40석을 C 정당에 배정했으니 남은 35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어떻게 할까요? 이 부분은 현행대로 단순하게 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정당득표율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도 있겠죠. <br /> <br />이러한 정당들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남은 35석을 정당득표율에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 권역별 비례대표, 석패율제 등을 고려하면 셈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<br /> <br />각 당의 추인 작업을 거쳐 패스트트랙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3191817189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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